[한 줄 요약] 미국이 강제 노동 우려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및 기타 교역 파트너들에 대해 10%에서 12.5%에 이르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을 이용한 수입품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제안이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는 강제 노동 문제와는 별개로,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설비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기존의 상호 관세 제도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